버섯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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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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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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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제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판매업 등록을 위해서는 제조판매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어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 결격사유에서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를 제외함 - 제조판매관리자에 대하여 화장품 안전 및 품질관리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여 화장품 안전 및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 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하는 경우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함 - 동물실험을 금지 또는 최소화하려는 것임 - 화장품의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외에도 사용기한 및 제조번호를 기재·표시하도록 함 -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도록 함 -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중심의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 제한 사유를 하나의 조항에서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허가하도록 함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건강기능식품수입업자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의 신고사항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및 기준ᆞ규격에 대해서는 고시하거나 새로 신청을 받아 기능성 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건강기능식품의 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영업허가 취소 및 품목제조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확정되더라도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없어 식품위생법을 준용하여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율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 제한 사유를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허가하도록 함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건강기능식품수입업자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의 신고사항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ᆞ규격 또는 원료ᆞ성분을 인정받기 위한 신청자의 범위를 현행 건강기능식품 제조ᆞ 수입 영업자를 포함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까지 확대하고 기준ᆞ규격 신청자는 식품전문시험ᆞ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능성이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은 인정할 수 없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ᆞ규격 및 원료ᆞ성분이 고시되거나 인정된 사항을 다시 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재평가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고시되거나 인정된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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