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71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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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7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정재의원 등 11인2026-08-25
222076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8인2026-08-25
222009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박수영의원 등 14인2026-07-22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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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260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고용창출투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대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이 편중되는 문제가 있어 대기업에 대한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를 감축함 -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세수를 확보하려는 것임
백재현의원 등 12인2015-05-26
1901683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인력개발비 및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대기업 계열사에 혜택이 집중되고 조세감면과 투자촉진 사이의 인과관계도 불분명하므로 축소될 필요가 있음
홍종학의원 외 127인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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