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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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이들의 미래가, 국가의 미래다"
이 제도는 정권이 바뀌거나 경제가 흔들리더라도 아이들 교육 만큼은 아무런 눈치 보지않고 안정적 으로... 결성해 누리과정 예산도 확보하고 유초중등에 온전히 소요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20.79%로 올려 확충한 바...
![[패트롤] 경기도-경기도주식회사-경기도 교육 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7%252Fnews-p.v1.20260725.500e75bf1f844debbb2eec657c26c153_R.jpg&w=3840&q=75)
[패트롤] 경기도-경기도주식회사-경기도 교육 청
이날 면담에서 추 지사는 지방 소비세율 인상과 조정 교부금 제도 개선 등 재정 분권 방안을 설명하고... 각 기관은 운영 여건과 특성에 맞춰 누리과정 과 연계한 생활, 예술, 놀이 분야 가운데 적합한 교육 활동을 선택해...
지지부진한 유보통합…" 교부금법 개정·기관 간 격차 해소해야"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완성'을 달성하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을... 어린이집은 누리과정 운영비와 처우개선비가 혼재돼 담임교사의 책임성·전문성에 대한 보상이 명확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비율을 학령인구,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및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하여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1만분의 2,109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누리과정)이 2013년부터 만 3세부터 5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확대·운영됨에 따라 지방교육청의 부담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의 내국세분 교부율을 22퍼센트로 인상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지원구조 조정을 통한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교부금의 재원배분에 있어 특별교부금의 법정교부율을 일정부분 축소하여 이를 보통교부금으로 전환?조정함으로써 전체적인 지방교육재정 기반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별교부금내의 배분 내역을 일반사업 성격의 국가시책 분야를 일부 감소하는 대신 지역현안 및 재해대책 분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여 지방교육재정 수요에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교부금의 배분기준 및 배분내역 등의 주요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교부금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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