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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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통일 부, 제25기 평화 통일 민주 교육 위원 출범..."미래세대 맞춤형 교육 "기...
특히 방용승 사무처장은 "달라진 남북관계 환경에 맞추어 한반도 평화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근거( 통일교육지원법 )를 마련했으며, 올해 39년만에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금까지...
![[주요일정·17일]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fe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43533_153197_5344_v150.jpg&w=3840&q=75)
[주요일정·17일]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
16:00 교육 부 2030청년자문단 비전보고회(정부세종청사) [외교부] ▲ 조현 장관 유럽 출장(정상 수행) [ 통일 부] ▲ 정동영 장관 10:00 「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제4차 회의 개최(남북회담본부 대회의실) 13:00...
정동영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으로 다시 출발해야 할 순간"
이어 "동시대인으로서 한반도의 불안정한 평화를 공고한 평화 상태 평화 체제로 만들어내고 그 평화 체제의... ' 통일교육 지원법 '에 따르면 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 의 실시, 통일 문제연구의 진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일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통일교육 정의에 평화적 통일을 명확히 규정하여 통일교육에 반영하며,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통일교육을 내실화하는 법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촉진을 위해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관의 경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통일교육 책무를 강화하며,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통일교육 추진실적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시하고, 국회 보고 절차와 추진실적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민족의 분단 현실은 세계 어느 국가에도 유례가 없는 분쟁 국가형태의 모습을 보여줌 - 남북한의 대조적인 이념과 사상 그리고 가치관을 통한 국가관의 구조적 대립은 세계 각지의 많은 연구대상이 되어 오고 있음 - 통일 관련 교육과 평화통일을 위한 각종 교육이나 연구를 진행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통일교육 및 인재양성 기관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 할 것임 - 평화통일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하고 지원함으로써 통일에 대비한 선도주자를 양성하고 이를 통한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청소년 통일교육 의식 제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통일교육과 관련된 정부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시키고 있음 - 현행법상 초ᆞ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프로그램이 각 시ᆞ도교육청 및 각급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내용의 질이나 통일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 통일교육위원협의회와 지역통일교육센터를 통합ᆞ운영하고, 정부가 학교통일교육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초ᆞ중등학교의 통일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기관 정비를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통일교육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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