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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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경기도, 반환공여 도세감면 대상 확대 ...
' 경기도가 지역 발전에 발목 잡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해 '도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사진=경기도 현재 반환공여구역 감면 제도는 '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의해 마련돼 있다. 그러나 해당 법령상...
포천시, 취득세 감면자 62명에 '의무사항 안내' 통지
매일일보 = 김정종 기자 | 경기 포천시는 지난 16일 「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올해 2월 한 달간... 적용되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에서 창업 을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은 취득세가 100% 면제된다. 다만 감면...
김병주, ‘안보 희생’ 지역에 ‘특별한 보상’...‘군유휴지 발전 지원...
여기에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 유치를 견인하기 위해 ‘조세 특례제한법 ’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부수 법안으로 함께 발의했다. 이에 따라 군유휴지에서 창업하 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등 유휴주택을 활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거주 및 임대 시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위해, 해당 지역 외의 주민이 이주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수준을 확대하는 법안을 신설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경감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하고, 취득당시가액 제한 없이 주택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환공여구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반환공여구역으로의 기업이전을 촉진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해외진출 기업 중 국내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세액을 감면해주고 있음 - 수도권은 그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음 - 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 해외진출 기업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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