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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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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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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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 대상에서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죄ᆞ외환죄 및 반란죄를 저지른 경우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에서 내란죄 및 반란죄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를 제외하여 국헌문란 행위를 단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삼권분립의 원칙하에서 사법권의 독립을 고려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대통령의 사면권이 사법권의 독립성을 침해할 정도로 정치적으로 오남용되고 있음 - 법원이 권력형 비리 범죄자나 비리 정치인, 재벌총수들에 대해 아무리 중형을 선고해도 대통령 특별사면 및 복권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정치 및 경제 일선에 복귀하는 일이 많아 사법부와 법의 권위가 실추되고 있음 - 사면권행사의 자의성은 일반국민에게는 사면의 형평성 문제제기와 더불어 법질서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며, 사면의 법적 정당성 자체를 훼손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특정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특별사면의 자의성을 제한하기 위하여 특별사면을 할 수 없는 범죄를 정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사면권은 권력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함 - 대통령의 친인척과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면 및 감형을 제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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