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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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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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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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지정기록물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기록물 발굴 및 보존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한 법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록물법은 공공기록물 뿐만 아니라 민간기록물과 국외기록물 등 기록물 전반에 대한 관리를 포괄하며, 기록물관리 발전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록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의 조사, 수집, 보존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점검 책임이 불분명함 - 위원회 활동상황 점검에 있어서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개최 여부만을 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는 실정임 -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의 활동 자체점검 및 회의록의 공개 등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나 회의록의 경우에는 속기형식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형식적인 의사결정 내용만 요약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주요 회의의 경우에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라는 이유로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수정하여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고자 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함 - 시행령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에 대해서만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음 - 이로 인해 실제로 주요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원장의 고시에 지정되어 있지 않아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생산하지 않는 사례도 있고, 신규로 만들어진 회의에 대해서도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생산할 의무가 없어 문제가 됨 - 기록물의 생산·관리와 관련한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국회가 이 법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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