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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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의 조직을 복수 차관제로 변경하고, 교정청과 이민청을 설립하여 전문성과 정책 효과성을 높이는 등 법무부 조직체계를 대폭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금융감독위원회 개편,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 재조정, 기획재정부 분리,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 격상,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증원, 산업통상자원부 개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격상,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등을 제안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률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미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부처 및 부총리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산업안전보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도 기후 및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대규모 복합재난 발생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음 -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대규모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은 대응시스템임 - 사고에 대한 대응방법과 기술에 따라 사고가 단순한 사고로 끝날 수도 있고, 수십·수백명이 사망하는 대형재난이 될 수도 있음 - 선진국은 이미 복합재난의 환경을 인식하여 대응시스템의 강화에 방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대응의 총괄은 소방조직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소방업무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보아 화재예방, 진압의 틀 속에 두고 행정조직을 설계하여 왔음 - 이제는 단순한 사고가 대규모의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소방조직을 재난대응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개편하여 재난의 대응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응 과정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 대응·복구 관련 총괄·조정 역량 부족, 관련 조직 간의 업무협조 미비, 위기관리 매뉴얼의 숙달 미비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음 - 안전행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전문성 부족과 총괄·조정 기능 부재가 지적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조직 전반에 대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국민안전부를 신설하여 기존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본부 업무와 소방방재청의 방재 관련 업무를 국민안전부로 일원화하여 정부조직 관련 국가 재난관리시스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해양경찰청을 해양경비청으로 개편하여 각 육상과 해상에서 재난의 대비·대응 및 구조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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