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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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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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은행법을 개정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비금융주력자 요건을 완화하여 산업자본 및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음 - 산업자본이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은행을 소유할 경우 산업자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ᆞ유한책임사원과 은행 간에 부당한 거래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음 - 금융감독당국은 은행을 소유한 산업자본이나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산업자본 및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은행을 소유할 경우 산업자본, 사모투자전문회사와의 거래내역 뿐만 아니라 무한ᆞ유한책임사원 그리고 산업자본이나 무한ᆞ유한책임사원이 소속한 기업집단의 계열사와의 거래내역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토록 하고, 금융감독원이 제출서류 및 해당 기업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과 산업자본이나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관련 기업간의 부당한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여 금융시스템의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적 연기금,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등에 대한 은행주식 보유규제를 해외 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완화함 - 이에 상응하여 은행 대주주 등에 대한 검사·감독 기능은 강화함으로써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 산업자본이 PEF의 LP(유한책임사원)로서 참여하는 경우 산업자본의 판단기준인 PEF 출자비율을 30%에서 20%로 조정하려는 것임 -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10%에서 9%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 중 비금융주력자인 유한책임사원의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지분 한도를 20%에서 18%로, 서로 다른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의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지분 합계의 한도를 50%에서 36%로 조정하려는 것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대한 은행주식 보유규제를 해외 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완화함 - 이에 상응하여 대주주 감독 등 감독기능은 강화함으로써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완화하고 대주주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함 - 대주주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 및 벌칙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에서 드러나듯이 금융기관의 대주주는 준법성과 도덕성 면에서 엄격한 자격이 요구됨 - 현행법은 다른 금융관계법률과 비교할 때 대주주에 대한 규제가 소홀한 실정임 -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강제할 보다 실효성 있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기관의 대주주는 준법성과 도덕성 면에서 엄격한 자격이 요구됨 - 현행법은 다른 금융관계법률과 비교할 때 대주주에 대한 규제가 소홀한 실정임 -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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