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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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정위, "반려동물 소유권 포기했다고 계약해제 막아서는 안돼"
찾아주는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가 확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성인 5000명 중 반려동물... 그러나 해당 조항은 고객의 채무 불이행 시 계약이 즉시 해제되게 하여 민법 에 따른 해제에 필요한 최고절차를...
가맹 본부 골라가며 선택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사유로 가맹사업 영위 가 힘든 경우 - 가맹 점 사업 자가 반복적으로 계약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가맹사업 관련 법령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私法) 체계의 기본법인 「민법」 중 제2편 물권 부분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며,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 및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은 현대 국어 문법에 맞도록 수정함 -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일반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임 -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학계와 실무계에서 이미 확립되었거나 대체가 어려운 법률용어들은 개정대상에서 제외함 - 알기 쉬운 민법 만들기 사업 취지에 맞추어 내용의 개정은 없도록 함 - 법률의 한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일본식 한자어ᆞ표현 개선, 어려운 한자어 개선, 지나치게 축약된 용어 개선, 법률용어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선함 - 법률문장을 일상적인 생활언어와 일치시키기 위해 준말 사용을 원칙으로 함 - 문장의 순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민법중개정법률안
- 성년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고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립을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변경함 -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민법 재산편 부분이 1958년 제정된 이래 단 1차례의 부분적인 개정만을 한 채 시행되어 온 결과,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현실을 규율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30여개의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 무권리자의 처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경계침범 건축물에 대한 철거청구 제한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명문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를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권,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에 한정하여 무제한적 포괄근저당을 방지함 - 근저당권자는 원본의 확정전에 그 담보할 채권과 함께 근저당권 또는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2개 이상의 근저당권으로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함 - 근저당권설정자는 설정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원본의 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근저당권실행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규정함 - 근저당권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보증제도 개선(안 제428조의2 및 제436조의2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근보증에 관한 일반규정이 없어 무제한적 포괄근보증 및 장기 근보증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 - 이를 개선하고자 근보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계약해제 사유를 한 조문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면서 해제권 행사에는 원칙적으로 최고를 요하되 채무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히 예견되는 때, 정기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해지권을 마련함 - 완성된 건물에 대한 도급인의 계약해제권을 인정함 - 여행계약을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규정하고 중개계약을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규정함 - 미성년자 감독자의 책임범위를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증에 관한 현행 규정만으로는 보증인의 보호에 불충분함 - 일반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증 방식 및 근보증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함 - 여행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보증 방식의 법제화와 근보증 규정의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취소할 수 있는 채무임을 알고 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의 채무부담 규정을 삭제함 -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부과 등을 신설함 -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사정을 모르면서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줄이고 보증채무가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여행 개시 전의 여행계약 해제 규정을 마련함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여행계약 해지 규정을 마련함 -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을 편면적 강행규정화함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기관이 체결하는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그 최고액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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