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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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동물 혐오 조장 NO"…흩어진 목소리 연대로 [생명의 자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on.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3645_305359_470.png&w=3840&q=75)
"동물 혐오 조장 NO"…흩어진 목소리 연대로 [생명의 자리]
그로부터 80여 년이 흐른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세대와 성별 , 계층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충'이라 부르는... 그러면서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 등 사람의 생활 영역 주변에서 서식하는 주인 없는 고양이로, 인간의...
[불교, 사회의 길을 묻다] 차별 을 넘어 공존으로 불교의 평등과 공존, 현...
영국은 흩어져 있던 차별금지 규범을 하나로 묶어 성별 , 장애, 인종, 종교, 성적 지향 등 9가지 보호 특성을... 참여·생명· 생활 ·이타행 불교로 풀어 시대와 사회가 빚어내는 고통을 해결하고자 한다. 모든 존재의 차별 과...

에스더기도운동 2026년 7월 2주차 북한 및 국가 기도제목
평북 삭주군 일가족 4명 숨진 채 발견… 집에 쌀 한 톨 없어 최근 북한 평안북도 삭주군에서 생활 고에... 법률이 모든 사람의 평등한 법 적용을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와 교육에서의 성 차별 을 금지 한 교육개정법 제9편(Title...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특히 여성인 군인은 신체적 특성, 임신·출산·수유 및 양육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 여성군인의 복무개선을 위하여 이를 위한 시설, 제도 및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7조제1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ᆞ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ᆞ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함 - 그 외의 사유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벌칙조항의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 이에 대한 벌칙조항을 추가하여 고용상 차별을 방지하고 취업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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