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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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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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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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면세유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인상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면세유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인상함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입법취지는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임 - 부가가치세의 경우 거래대금을 받는 시점과 세금신고기간 및 부과시점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인한 벌칙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필요가 있음 -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경우 무조건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함 - 위반의 동기 및 태양, 미발급 경위, 사후의 정황 등에 따라 위법성 정도에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 - 현금영수증 미발행 관련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으로 최고 3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함 -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세파라치가 만년할 수 있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부정적 문제점도 야기할 수 있음 - 현금영수증 미발급은 착오나 과실에 따른 누락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음 - 개별적 사항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음 - 위반자 간에도 현저히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함 - 과태료 부과 범위의 상한을 정하고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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