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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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혼인·출산 세액공제 폐지…직접 돈으로 준다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4707701785470770_phoenix.png&w=3840&q=75)
혼인·출산 세액공제 폐지…직접 돈으로 준다 [2026 세제개편안]
"소득 재분배 효과 높이려" 우선 혼인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는 올해 12월 31일자로 적용기한이... ■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6) = 농민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난방용 및 농업...
‘8년 자경 양도세’ 만지작…세법개정안 주목
실경작자인 농민 에게 혜택을 줘 영농 의욕을 고취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세 경감을 노린...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이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에...
농업용 전기화물차·전기농기계 충전 전기료 부가세 면제 추진
현행 ' 조세특례제한법 '은 농민 이 농업기계 등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하고 있다. 농업용 화물자동차 역시 농업기계에 포함돼 일정량의 면세유를 공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농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ᆞ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경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동 규정의 일몰을 2014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음 - 일몰을 2년 연장하여 농업 부문에 대한 조세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는 영농 또는 어로활동에 따른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세특례로서 농어민이 환급을 받으려면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해야 함 - 농업용 기자재 판매사업의 경우 농업협동조합과 일반 판매업체가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 업체를 통하여 기자재를 구매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농업협동조합 등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되어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 업체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업협동조합을 부가가치세 환급대행자로 추가하여 농민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영세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 업체의 공정한 경쟁여건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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