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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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의 '실명확인계좌 보유' 요건 중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폐기하고, 시장 안정화와 가상자산시장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며, 신고 관련 사항은 가상자산기본법으로 이관하는 법안을 제안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여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여도 처벌 및 피해구제 등 대응에 어려움이 있음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중심의 입법이 필요함 - 가상자산은 기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의 정의를 참고하되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함 -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 가상자산시장을 정의함 -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를 위하여 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의 보관, 보험의 가입,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가상자산 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한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을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시장의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금융당국에 이를 통보하도록 함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에 관한 사항과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조치권한을 규정함 -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과 가중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며, 몰수?추징에 관한 사항과 양벌규정을 규정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실명법에서 비실명거래에 관한 조치 관련 업무를 추가로 규정함 -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금세탁행위 범위에 조세탈루 목적으로 재산을 가장?은닉한 경우를 추가하고, 국세청 및 관세청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요건을 조세?관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및 조세?관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로까지 확대함 - 의심거래보고 보고기준금액을 폐지함으로써 의심거래보고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함 -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 - 금융거래정보의 무분별한 제공을 방지하고 개인의 사생활과 금융거래정보 통제ᆞ관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검찰총장 등에게 고액현금거래보고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검찰총장 등의 통보 유예의 요청이 없는 한 거래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제공한 거래정보의 주요내용 및 사용 목적 등을 통보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검찰총장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하도록 함 - 자금세탁행위 범위에 조세탈루 목적으로 재산을 가장?은닉한 경우를 추가하고, 국세청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요건을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및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로까지 확대함 - 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의 금액에 상관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그 금융거래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의무화함 - 전신송금 시 송금 금융회사가 수취 금융회사에 송금인 및 수취인의 성명, 계좌번호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함 - 금융정보분석원 정원 중 다른 기관 소속공무원의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있어 업무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 -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기국회에 보고하는 사항에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건 수와 명의인에 대한 통보 및 통보유예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를 추가함 -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심사분석 및 제공과정에 참여한 금융정보분석원 직원(담당자 및 책임자)의 직위 및 성명,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명칭 및 제공일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수령한 공무원(담당자 및 책임자)의 소속기관ᆞ직위 및 성명, 요구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내용 및 제공사유,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유예를 한 날, 사유, 기간 및 횟수를 그 제공한 날부터 5년간 기록?보존하도록 함 -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검찰총장 등으로부터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해당 통보가 증거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통보를 유예하도록 하고, 검찰총장 등이 통보유예 사유가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통보의 유예를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함)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도록 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11월 13일 국회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는 자금세탁행위, 관세탈루 행위 등의 예방 및 적발에 중요한 정보원이나, 현행법은 관세범칙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관세청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금융정보분석원이 관세범칙 혐의 확인을 위한 관세조사 업무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대상 법집행기관에 해양경찰청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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