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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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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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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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경우에만 통신수단에 의한 계약해지를 허용하고 있음 - 보험가입 시 통신수단에 의한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은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등을 찾아가거나 보험설계사를 통해 처리해야 함 - 계약해지 시에는 보험설계사의 방문 상담을 통한 대면 방식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해 고령자나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자 본인이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를 청구하는 것이 확인될 때에는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함 -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편의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계약자 보호 등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성안하기로 함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사외이사 관련 규정을 개선함 -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계약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가 그 설명을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 -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과 위반시 처벌 기준을 규정함 - 보험회사가 취급 보험상품에 대한 기초서류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일정한 상품은 자율상품으로 하여 확인절차 대신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절차만 거치면 자율적으로 개발ᆞ판매할 수 있도록 함 - 보험계약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약관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에 대한 가입 여부는 복잡하고 난해한 약관 등에 대한 설명 등 세부적인 상품설명 아래 결정되어야 함 - 보험설계사 혹은 보험회사 직원을 통한 대면상담 및 설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 보험판매 편의 차원에서 허용된 인터넷 혹은 전화 등을 통한 보험모집행위가 급증함으로 인해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보험계약시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보험안내자료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의무화하고, 보험계약 해지 등의 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며,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신수단을 이용한 청약 및 계약 내용의 확인·정정 또는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업법에 청약철회 관련 제도를 규정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금지함 - 보험계약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증권 교부일로부터 14일(거래 당사자 사이에 14일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 보험증권 교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회사가 부담함 - 보험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받은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도록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가 보험사기행위에 연루되는 경우 해당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청약철회에 관한 보험회사의 의무를 명확히 하며,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보험계약자의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 효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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