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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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형법」의 개정에 부합하는 차원에서 강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유사강간행위를 처벌하고 성폭력범죄에 관한 친고죄 조항을 삭제함 - 동성 간의 성행위에 대해 “계간”이라는 비하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려는 것임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전지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한정하던 것을 남성도 포함하도록 하고,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인 군인뿐만 아니라 남자인 군인도 포함하여 각각 규정하려는 것임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녀’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 - 양성의 평등을 도모하고 법문 표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형법」의 개정에 부합하는 차원에서 강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유사강간행위를 처벌하고 성폭력범죄에 관한 친고죄 조항을 삭제함 - 동성 간의 성행위에 대해 “계간”이라는 비하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가 다층화되고 복잡하게 발달함에 따라 성범죄도 다양한 양상을 띠고 변화하고 있음 - 현행 「형법」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양상을 미처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다양화된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유사강간죄를 신설하고, 성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며, 친고죄 및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함 - 성범죄에 관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함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 -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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