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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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부 경장이 통화 내역 등 각종 증거 자료들이 제시되자 혐의를 일부 시인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부 경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1937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의자가 자살하여 사건이 종결되면 성범죄 사건의 진실이 묻힐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의혹제기 등 2차가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 성폭력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은 후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자살 등을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검사는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아니하고 고소사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고소사건이 처리되도록 함

양금희의원 등 11인2020-07-14

2020234임기만료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클럽 등에서 마약 등 약물을 이용하여 성폭력을 가하는 사건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마약 등의 약물을 이용하여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이 없음 - 마약류를 이용한 강간 등을 신설하여 엄하게 처벌하도록 함 - 성매매알선 범죄자를 신상정보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

신창현의원 등 11인2019-05-08

1903089임기만료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 후 성범죄의 습벽이 나타나는 자의 범죄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판사의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주취상태의 성범죄를 심신장애상태의 행위로 보아 형벌을 감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자의로 술에 취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이들을 보다 감경하여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 -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심신장애자, 농아자 감경을 제한하려는 것임

이노근의원 등 11인2012-12-14

유사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을 상대로 한 엽기적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됨 - 피해 연령에 따라 그 처벌과 적용을 달리하는 현 성폭력 법령 시스템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 - 아동·청소년의 성을 더욱 더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완결된 법률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못해 오히려 그 보호에 소홀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규율 대상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관련 규정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성폭력 법령에 대한 체계 정합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성폭력 범죄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실현하고자 함 - 신상정보공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제출기한 단축 등 등록 정보 관리절차를 개선하고, 미성년자에게도 신상정보 열람을 허용하는 한편,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위를 시행일인 2011년 4월 16일부터 소급적용하여 3년 이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까지 시행범위를 확대하고, 고지방법에 읍·면·동의 게시판에 게시를 추가하는 등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성범죄 근절을 도모하고자 함 - 진술조력인을 양성하여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 중 아동ᆞ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수사ᆞ재판절차 관련 조항을 본법에 통합, 관련 규정을 신설함 - 아동ᆞ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동ᆞ청소년인 피해자와 일정한 가정구성원인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응급조치, 임시조치 등을 준용하도록 함 - 영상녹화시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여야 하고, 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며, 신청시 그 영상물을 재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 절차를 신설함 - 13세 이상의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강간등 상해ᆞ치상, 강간등 살해ᆞ치사에 대한 가중처벌과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를 위해 재판 확정 이전단계에서 범죄자의 신체적ᆞ심리적 특성, 성장배경, 가정환경, 정신성적 발달과정 등의 상세한 자료수집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모든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판결전조사를 실시함 - 13세 이상의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에서도 「형법」상 감경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아동ᆞ청소년이 아닌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적용함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아동ᆞ청소년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피해자 등이 변호인(법률조력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변호인에게 수사ᆞ공판절차에서의 출석권, 증거물에 대한 열람ᆞ등사권 등을 부여함 - 진술조력인을 양성하여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조사ᆞ심리과정에서 피해자와 수사ᆞ재판기관과의 의사소통 중개 등을 하도록 함 - 등록 대상범죄에서 제외되어 있는 공중밀집장소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행위를 등록 대상범죄에 추가함 -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기한을 단축하여 조기에 신상정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 - 등록일부터 1년마다 등록대상자에게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 및 사진촬영 순응 의무를 부여함 - 등록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함 -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권성동의원 등 11인2012-10-02

1902505대안반영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들은 가해자측으로부터 협박, 보복 등으로 신변의 위협을 당하고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생활이 공개됨으로써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되는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음 - 성폭력상담소 상담원이나 제3자의 신고?고발을 통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신고인 또는 고발인, 그리고 증인이 2차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층 더 강화된 보호조치가 필요함 - 신변보호 및 신상보호를 위해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신변보호 및 신상보호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한 조치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다른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은 검사에게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그 과정을 비디오테이프 등 영상물로 촬영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재판장 또는 판사는 증인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검사 및 변호인과 소송 진행에 필요한 상을 협의하도록 함

남인순의원 등 11인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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