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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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16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허위조작정보 관련 핵심 규정들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타인 권리침해 방지 시책 마련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권고 의무화,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 유통금지 조항 삭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ᆞ조치 의무 삭제, 과징금 조항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신동욱의원 등 12인2026-07-30

2219778본회의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에게 유해한 가사나 내용을 담은 음원의 확산을 인지했을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긴급히 유통 정지 및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0인2026-07-06

2219725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청구 대상 행위를 불법정보로 명시하는 법안

김동아의원 등 10인2026-07-03

유사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정보의 보존과 보급의 용이성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개선해주는 반면,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밝혀지기를 꺼려하는 개인의 사상 등에 관한 정보까지 제한 없이 전파되도록 하여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음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삭제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노근의원 등 18인2013-02-12

1904361임기만료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파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삭제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이 규정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구속력이 없음 -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반자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노근의원 등 10인201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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