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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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칼럼] ‘조작기소 특검’ 위헌 논란과 4가지 해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1lawh9lju1xqd.cloudfront.net%252F2026%252F05%252F04143526-EC66-0DF7-D1E8-B3Y3WFS4M3KF2JFZ56JM.jpg&w=3840&q=75)
[칼럼] ‘조작기소 특검’ 위헌 논란과 4가지 해법
물론 ‘ 삼권분립 훼손’이니 ‘법치 파괴’니 ‘평등원칙 위반’이니 하는 정치권과 법조계 비판에 일리가... 미국식으로 사면법 을 개정하면 이 대통령 은 퇴임 직후 피고인 신분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물론 후임 대통령의 ...
대통령 고유 ' 사면권 ' 제한하겠다는 민주당…위헌논란 불가피 [법조계에...
사면권 을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하위 법률인 사면법 으로 제한하는 것은 권력 분립 ... 부여한 대통령의 본질적 권한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어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권 ...
與 "사법개혁· 사면법 개정 필요" vs 野 "李 공취모, 광인들 모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 사면법 개정·재판소원 등 사법개혁 두고 충돌 민주, 사법 개혁 반대한 조희대 비판... 하지 못하게 예정돼 있다"며 "대한민국 삼권분립 이 이 대통령 한 명 때문에 이렇게 망가져도 되나"라고 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이 사법적 리스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본인, 배우자, 친족,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제안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과 직접적인 범죄적 연관성이 있는 공범자 및 대통령이 수혜자인 경우 특별사면을 금지하고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중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 대통령의 친인척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사면은 사법부의 판결을 무력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권 분립을 위배하고 법치주의의 근본이 되는 법의 형평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권을 부여한 것은 사법부의 오심?오판을 바로잡을 최종적인 구제책이 필요하기 때문임 - 대통령은 특별사면을 기득권 세력이나 특정인을 위해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말아야 함 -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일반사면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대통령의 측근 및 친인척, 재벌총수, 권력형 비리자 및 성범죄,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및 감형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함 - 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의 특별사면 등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면심사위원회와 관련한 조항이 미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의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방부장관이 맡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있음 - 특별사면 등을 실시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 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특별사면 등을 할 때에는 군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사면권은 권력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함 - 대통령의 친인척과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면 및 감형을 제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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