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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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완주군, 대형 화재 예방위해 공장·창고 전수 조사
군은 12일부터 2027년 12월까지 관내 공장 및 창고 1,229동을 대상으로 건축법 위반 여부와 화재 안전관리 상태를 단계별로 전수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최근 타 지역 공장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대형 공장·창고 화재 막는다…완주군, 안전 전수조사 착수
인한 인명 피해 를 막기 위해 관내 공장과 창고를 대상으로 대규모 화재 안전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완주소방서와 합동으로 이달 12일부터 내년 12월까지 관내 공장 및 창고 1229동을 대상으로 건축법 ...
대형 화재 막는다…완주군, 공장·창고 1천229동 전수조사
전북 완주군은 대형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를 예방하기 위해 공장과 창고에 대한 화재 안전 실태를 조사한다고 12일 밝혔다. 군과 완주소방서는 합동으로 내년 말까지 공장과 창고 등 1천229동의 건축법 위반 여부와 화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및 창고시설의 내화구조를 의무화하고, 단열재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며, 시험성적서 위조 등에 대한 처벌과 불연재료 사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를 통해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건축법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공장 및 창고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해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고, 지하층 주차장과 필로티 구조의 천장, 지하층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와 단열재, 배관 및 배관설비의 단열재를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며, 내화채움구조의 기준,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안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1개소 이상의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하여 고층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장, 창고 등 화재 위험이 높은 건축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붕을 내화구조화 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하여 벽, 반자 등 내부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지붕은 외부 마감재료로 인식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결과 공장 및 창고 화재로 지붕 자재가 불에 타 바닥으로 떨어지거나 붕괴되어 2차 인명 사고가 발생되고 있음 - 반자가 없는 건축물의 지붕에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건축물에 복합자재를 공급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하도록 함 - 허가권자는 필요한 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난연성분 분석시험을 의뢰하여 난연성능을 확인하도록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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