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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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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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종태 의원 “공장과 창고, 내화ㆍ단열재 기준 강화해야”
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 건축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건축법 시행령’)상... 공장ㆍ창고에서 급격한 화재 확산과 지붕 붕괴로 인한 대형 인명 피해 가 반복됐는데도 일부 업종의 공장은...
소방펌프가 고장 났다면, 그것은 하자다
이것은 시방서 위반으로 주택법, 건축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위반이며 명백한 불법 시공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국회 개원 54일만에 민생법안 23건 통과..협치 물꼬
▲ 건축법 개정안: 위반건축물 관리와 화재 안전성을 대폭 강화했다. 지하층... 노천채굴로 인한 소음·분진·지반 불안정 피해 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지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및 창고시설의 내화구조를 의무화하고, 단열재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며, 시험성적서 위조 등에 대한 처벌과 불연재료 사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를 통해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건축법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공장 및 창고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해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고, 지하층 주차장과 필로티 구조의 천장, 지하층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와 단열재, 배관 및 배관설비의 단열재를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며, 내화채움구조의 기준,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안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1개소 이상의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하여 고층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장, 창고 등 화재 위험이 높은 건축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붕을 내화구조화 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하여 벽, 반자 등 내부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지붕은 외부 마감재료로 인식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결과 공장 및 창고 화재로 지붕 자재가 불에 타 바닥으로 떨어지거나 붕괴되어 2차 인명 사고가 발생되고 있음 - 반자가 없는 건축물의 지붕에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건축물에 복합자재를 공급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하도록 함 - 허가권자는 필요한 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난연성분 분석시험을 의뢰하여 난연성능을 확인하도록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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