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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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법원 "밀린 퇴직금 '차용금' 바꿔도 우선 변제해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채무자회생 법)은 노동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차용금은 임금 채무 변형에 불과" 원심은 ㄱ씨의 채권을 ' 회생 채권'으로 판단해 ㄱ씨 신청을 기각했다....
개인 회생 절차 개시되면 임차보증금은?
절차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79조, 611조, 이하 ‘법’이라 한다). 개인 회생 절차는 개인 회생 신청(변제계획안 제출) - 회생 위원 선임 –보전 처분(중지·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 개시결정(신청일부터 1월...
셀레스트라, 회생 계획안 못내고 결국 절차 폐지…신규 투자 유치 난항
수원 회생 법원 제4부는 지난 20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해 셀레스트라의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이 정한 연장 기한 내에 회생 계획안 제출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면책되지 않도록 하고, 도산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인에게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대한 경매신청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의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명시하고 임차인에게 경매신청권을 부여하여 임차인의 재산권 및 주거 안정을 보호하고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명시하고, 주택임차인 등에게 별제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임차인 보호와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ᆞ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채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파산절차에서도 근로자가 행사하는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ᆞ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회생절차의 절차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회 관계인집회를 법원이 재량으로 개최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함 - 중소기업 등의 회생절차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액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를 신설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무자가 건설업의 직상수급인인 경우 부담하는 하수급인의 임금 지불책임에 대하여는 그러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채무자와 관계된 임금채권자를 보호하려는 공익채권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건설업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임금을 공익채권으로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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