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사유와 성찰]새만금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해야 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5%252F02%252F06%252Fl_2025020701000172200020811.jpg&w=3840&q=75)
[사유와 성찰]새만금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해야 한다
부적합한 지역 이다. 한반도의 연안 습지 는 지구의 남북으로 오가는 철새들의 도래지이다. 곳곳에 추진 중인... 자연환경 보전법 · 습지보전법 은 물론 국제 간 이동 철새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국제철새 보호 협약 위반 행위 라...
위성곤 의원, 공공건축 목재 이용 촉진법 발의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의 구체적인 기준은 위반행위 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 습지보전법 」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바. 「독도 등 도서 지역 의 생태계 보전 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 사....
생태계의 보고 ' 습지 ' 체계적 관리된다…강창일 보전법 발의
도지사가 지정한 습지보호지역 에 대한 보전 계획의 수립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습지보호지역 안에서 의 행위 제한을 위반 한 자에 대하여 중지명령 및 원상회복 외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습지보전정책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집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나, 보호지역이 아닌 일반 습지는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 습지보호지역의 범위를 넓히고 세분화하는 한편, 습지보전계획에 관한 조례제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 지원방안을 마련함 - 습지의 효율적 보전·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항만구역 안에서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을 할 수 있음 - 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을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아야 처벌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처벌조항이 오ᆞ남용 될 소지가 있음 - 위반 행위별 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위반행위자의 의무이행 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음 -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함 - 과태료 부과ᆞ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