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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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조세 외 수입의 체납금 징수를 위해 금융회사에 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가능하게 하여 법인을 이용한 은닉재산 추적 및 징수를 강화하려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이 국가통계 작성을 위해 구체적 목적과 범위를 제시하여 요구하는 자료에 한해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본 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나 2천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30일 이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검찰총장 등은 불법재산ᆞ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위 거래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한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일정한 경우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명의인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경우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금융기관 등에게 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금융거래정보의 무분별한 제공을 방지하고 개인의 사생활과 금융거래정보 통제ᆞ관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본 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검찰총장 등에게 고액현금거래 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은 거래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내용 및 제공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기관 등이 통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통보유예 요청의 경우에는 최초의 통보유예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통보유예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매 1회 3개월의 범위 이내로 한정하고자 함 -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 통보 및 통보유예 현황 등을 기록ᆞ보존할 의무를 지고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심사분석 및 제공과정에 참여한 금융정보분석원 직원(담당자 및 책임자)의 직위 및 성명,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명칭 및 제공일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수령한 공무원(담당자 및 책임자)의 소속기관ᆞ직위 및 성명, 요구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내용 및 제공사유,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내용 및 제공사유,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통보유예를 한 날, 사유, 기간 및 횟수 등을 기록?보존사항으로 함 -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요구, 제공, 통보 및 통보유예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를 파악하여야 하며, 매년 9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 예외적으로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 경우에는 명의인이 거래정보의 제공을 사전에 예상할 수 없으므로 추후 제공사실을 통보할 때 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 및 세부 사항을 보다 분명하게 알려주어 명의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 금융회사 등이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한 자가 금융위원회의 표준양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제공의 법적 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의 사본을 명의인에게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명의인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사실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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