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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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고,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공공기관의 부담금을 증액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주에 대하여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의 1천분의 31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면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특례를 두어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보다 강하게 부여하고 있음 - 공직유관단체는 현행법상 장애인 의무고용률 특례 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민간 사업주와 동일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받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법상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촉진의 실효성 제고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장애인 의무고용과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대상을 민간기업보다 확대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의무고용의 이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장애인들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돕고자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매년 공표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에 대해서는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경우와는 달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여 형평성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음 - 앞으로는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 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에게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여 장애인 공무원의 고용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함 -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한 수정신고 제도의 도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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