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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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李대통령, 숙고끝 '대법관 재제청' 카드…'임명권 존중' 요구
대법관 후보자 서면제청에 대해 숙고 끝에 28일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하기로 결론 내렸다.... 지난해 5월 대선 직전 나온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사법개혁...
與 당헌·당규 구멍 ‘숭숭’… 예외조항 86건, 국힘 2배
당의 요구로 복당한 후보자 의 경우 최고위 의결로 ‘심사 감산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도 있다.... 피 선거 권 제한도 공직선거법 을 준용하거나 윤리위원회로부터 제명이나 당원권 정지 등의 처분을 받거나...
한 표는 평등하다는데 룰은 고무줄…與 당헌·당규 예외조항만 86개로 국...
당의 요구로 복당한 후보자 의 경우 최고위 의결로 ‘심사 감산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도 있다.... 피 선거 권 제한도 공직선거법 을 준용하거나 윤리위원회로부터 제명이나 당원권 정지 등의 처분을 받거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두고, 위원 임기를 신설하여 선거방송과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소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여 방송과 언론 관련 사무를 통일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경우 선거광고, 방송연설, 후보자연설, 경력방송 등을 내용과 편성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편성방송채널을 다른 언론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균형을 맞추고자 함 -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선거관련 대담?토론 및 방송?보도의 구체적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방송사의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도록 함 -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 조사결과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방송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방송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 경고결정문 또는 주의사실 방송의 제재조치를 명하도록 함 - 불공정 보도에 대한 시정요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후보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제재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언론기관에 대하여는 언론기관별로 1억원, 5천만원, 3천만원 또는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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