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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03659대안반영폐기개정안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4-02-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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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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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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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보건이용권 정의 규정, 환경보건 지원사업을 위한 실태조사, 동 이용권 발급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 -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제도 기능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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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유해인자 노출로 인해 환경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음 - 어린이, 노인 등 민감ᆞ취약계층은 환경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환경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어린이용품에 포함된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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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관리할 것을 권고하도록 하여 어린이 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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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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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용품에서 유해물질 노출 문제가 심각함 -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에게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적용받는 제품도 현행법상의 어린이용품 안전관리체계를 적용받도록 하여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부실 검사?점검으로 인하여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의 도입 취지가 퇴색되는 실정임 - 어린이 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으로 증축?수선한 때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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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용품에 함유되어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이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음 - 어린이들이 접촉ᆞ사용하여 어린이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회용 기저귀와 물휴지의 경우 현행법상의 어린이용품 안전관리체계를 적용받도록 하여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다 강화하여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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