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65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진보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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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067상임위 심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피고인인 경우나 범행 당시 법관이었던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원이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용민의원 등 12인2025-09-17
2209802상임위 심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확대하고, 관할법원을 모든 지방법원 본원 및 지원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사법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범계의원 등 11인2025-04-14
2119096상임위 심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판사가 피고인인 제1심 사건의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용민의원 등 10인2022-12-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4043임기만료폐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사건 또는 가정폭력범죄사건이나 이러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되는 범죄사건과 같이 왜곡된 가부장적 통념이 개입될 가능성이 많은 사건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배심원의 수가 9인인 사건에 대하여는 4인 이상, 7인인 사건에 대하여는 3인 이상, 5인인 사건에 대하여는 2인 이상의 여성 배심원이 각각 포함되도록 함 - 국민참여재판의 실시 중 재판장이 행하는 배심원에 대한 사건 설명의 경우 공소사실의 요지 등에 관한 객관적 사항만을 전달하도록 하고, 판사가 행하는 배심원과의 토의 및 의견 진술의 경우 유·무죄 또는 양형에 관한 의견만을 전달하고 특정한 평결을 유도하는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함
서영교의원 등 12인2013-03-12
1910852임기만료폐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함 -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형태를 결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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