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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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초점] 건설업계, 이머징 마켓 베트남 '건설 한류' 주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news24.com%252Fimage_gisa%252F202106%252F1623113157873_1_094622.jpg&w=3840&q=75)
[초점] 건설업계, 이머징 마켓 베트남 '건설 한류' 주도
8일 한국무역협회(KITA)의 '베트남 내 외국인 주택 구매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베트남 주택법 이 개정... 가운데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에 따라 주택시장도 빠르게 팽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베트남...
베란다 건조대 밑…그 아이의 ‘외딴 방’
영국은 2004년 주택법 (Housing Act 2004)을 강화하면서 ‘주택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평가 체계(Housing Health and... 한국도 급속한 도시화 로 서울·경기 지역에 인구 유입이 늘어나며 도심 주거 빈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20년 넘은 노후 아파트에 승강기 등 공용시설 수리비 융자지원
지원은 주택법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중에서 20년 이상 노후... “심의 결과 에 따라 차후 사업 지원 내용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80년대 급속한 도시화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축 주택건설공사 시에도 감리원이 구조전문가와 협력하도록 하고, 부실 감리원 교체 기준을 마련하여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사업 관련 보고ᆞ검사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구역에서 인가ᆞ승인 또는 등록한 자로 국한되어 있음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자가 관할구역에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공급받고 주택을 건설ᆞ공급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보고ᆞ검사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택지 추첨 공급 과정에 일부 사업자가 페이퍼컴퍼니 등 다수의 회사를 동원하여 부정하게 택지를 확보한 정황이 적발됨 -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여 벌떼입찰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는 시공자격이 없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지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실정임 - 부실감리로 인한 붕괴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실태점검을 하면서 감리업무 소홀로 시정조치 명령을 한 감리자에게 시정조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토록 할 필요가 있음 -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바, 층간소음에 강한 고품질 주택 확대를 위해 신규 공동주택 건설 시 바닥두께를 강화하면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성능검사기관은 매년 성능검사 결과를 토대로 우수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민간 주택건설관련협회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감리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함 -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등록증을 빌리거나 허락 없이 타인(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관련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실감리로 인한 붕괴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지자체가 감리실태점검을 하면서 감리업무 소홀로 시정조치 명령을 한 감리자에게 시정조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토록 하고, 민간 주택건설관련협회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민간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의 상하수도 배관의 교체 또는 보수 비용과 공동주택의 난방을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주택도시기금에 마련함 -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의 관리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상하수도 배관의 교체 또는 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공개대상 항목에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및 유지·보수 내역을 포함시키며, 공동주택의 난방을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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