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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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MR 띄우는 국회…육성 법안 잇따라
같은 당 구자근 의원은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SMR 정의를 신설하고 기술개발·상용화·수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원자력 관련 법체계가 여전히 대형 원자로 중심으로...
원자력 최강국 국가 중장기 전략 … ' 원자력 계 초미의 관심'
온 원자력 분야 최고 법정계획이다. 그간 6차에 걸친 종합계획을 추진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통한 국가 산업 경쟁력 제고와 기술 자립을 통한 한국형 원전 수출 및 안전 관련 국민의 수용성 확산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해...
과기부 '제7차 원자력 진흥 종합계획' 수립 착수
원자력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은 원자력 진흥법 제9조에 따라 미래 사회 전망과 원자력 이용개발... 수립·이행해온 원자력 분야 최고 법정계획이다. 이번 착수 회의를 통해 출범하는 종합계획 수립위원회는 관련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보완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의 조사·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절차를 거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수립함 - 안전관리위원회는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도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후보부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기본조사 대상부지를 선정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함 - 안전관리위원회는 기본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부지적합성 심층조사 대상부지를 도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출된 심층조사 대상부지에 대하여 심층조사를 실시함 - 안전관리위원회는 심층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관리시설 예정부지를 도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민투표 및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리시설 부지를 최종 선정함 - 관리시설 부지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해당 지역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지하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시설 건설공사 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부지적합성 조사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재난 등으로 인해 관리시설 건설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관리시설 부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관리기준을 정하고 관리기반 조성을 위하여 관리사업자에게 기반조성 계획을 수립하게 하며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임시저장시설의 저장용량 제한 등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의 연례적인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기준년도를 전전년도로 변경함 - 원자력산업실태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의 책임성과 형평성 강화를 위해 뇌물죄 관련 「형법」의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할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전년도 발전량에 근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전년도 발전량은 기금운용계획의 작성이 이루어지는 전년도 중에는 확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부담금 수입은 발전량에 대한 추정치를 근거로 산정되어 왔음 - 이러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 수입의 연례적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담금이 추정치가 아니라 과거 발전량에 근거하여 징수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2011. 3.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안전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원자력의 이용과 안전관리를 함께 규정한 「원자력법」을 2011. 7. 「원자력 진흥법」으로 전부개정하여 원자력이용 분야만을 규율하도록 한 반면, 안전관리 분야는 별도로 제정한 「원자력안전법」에서 규율하도록 함 - 현행 원자력 행정은 원자력 관련 12개의 개별법 성격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분산되어 수행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총괄적인 원자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현행법을 「원자력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함으로써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원자력 안전원칙을 바탕으로 한 원자력이용 등 진흥 정책과 안전조치, 수출통제, 핵테러 방지와 핵안보 및 원자력 외교 협력 등을 포함하여 원자력 정책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은 물론 효율적인 법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ᆞ의결하는 원자력진흥위원회의 명칭을 원자력위원회로 변경하고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국무총리 소속하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두도록 근거를 마련함 - 원자력안전관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함 - 정부는 원자력이용촉진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원자력인력양성계획을 세우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감독하에 원자력연구개발기관 등을 두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독하에 원자력안전전문기관 등을 두도록 근거를 마련함 - 원자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원자력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자들이 관련 주요 사안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방사선장해의 방지, 원자력시설의 해체,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에 대한 안전 조치 또는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근거를 둠 - 원자력사고의 예방과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를 위한 시책 및 핵테러 등 핵안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 원자력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함 - 국제법규에 따라 특정핵물질의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국제규제물자로서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물질 등에 대한 수출입 허가 등 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원자력 진흥 및 안전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외국 또는 국제기구와의 원자력 협력을 추진하고 국제조약 준수 등을 위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함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 안전 재정운용 체계로는 긴급한 원자력 현안 대응 또는 시급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추가적 재원 확보가 어려운 현실임 - 원자력 안전 규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신설하여 진흥과 규제 재원 분리를 실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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