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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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할부거래 법 개정…"내 선수금 투명하게 확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i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399967_1579869_210_v150.jpg&w=3840&q=75)
[기획] 할부거래 법 개정…"내 선수금 투명하게 확인"
사진=공정 거래 위원회 제공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 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상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 는 소비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 대금을...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이번 개정안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할부거래 법) 제27조의 3의 따라 할부거래 법 및 하위법령의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고 예시한 것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와 거래 업자들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데...
공정위, 상조회사 선수금 운용 관리 강화.. 선불식 할부거래 업자 법 준수...
소비자보호 지침은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제27조의3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사례를 제시하는 지침이다. 파생상품 등 고위험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것과 같은 고위험 거래 를 하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인 상조업의 선수금이 사금고처럼 이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산건전성 저해행위 금지 및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관리 및 연대책임, 실태조사ᆞ자료제출요청 근거를 명시하여 상조업에 대한 관리ᆞ감독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선불식 할부계약의 목적이 되는 재화 등의 범위에 장례ᆞ혼례 등 가정의례 및 관광 등 여가ᆞ문화ᆞ자기계발 활동을 위한 용역ᆞ재화를 포함함 - 용역의 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도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보도록 함 - 선불식 할부계약의 범위를 확대하여 거래현실을 반영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킴 - 할부계약의 철회와 관련하여 그 요건과 효과를 구체화함 - 선불식 할부계약의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각각 해지권과 통지의무를 부여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의 법정보전비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에 따른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모집인의 설명ᆞ확인의무 및 금지행위를 정하고,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하려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책임 등을 명확히 하며,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즉시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를 신설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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