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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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사회복귀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임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하여 입원하는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환자 본인으로부터 입원 동의를 받도록 하되, 본인의 입원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 입원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함 -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건전한 가족문화의 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의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환자가 입원등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도록 함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해당 환자가 계속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때에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해당 환자로부터 입원 동의를 받아야 함 - 환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또는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 입원이 적합한 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함 -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안에 두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신질환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필요 판단이 있으면 환자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 조치를 당할 수 있음 - 환자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실정임 -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원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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