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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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산책 중 액체 밟았을 뿐인데, 5일 뒤 사망…‘뼈 녹이는 물’의 정체는
사건 발생 이후 일부 플랫폼에서 불산 판매 페이지가 삭제됐지만, 여전히 일부 판매자들이 경고 문구조차 없이 불산 용액을 올려두고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중국 정부가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초안을...
![[사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누가 관리해야 하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gnews.co.kr%252Fdata%252Fdesign%252Flogo%252Fdefault_image_share_20200714111358.jpg&w=3840&q=75)
[사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누가 관리해야 하나
원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관리 권한은 지방정부에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화학물질 관리법 이 개정되면서, 권한이 지방정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갔다. 2012년 발생한 불산 가스 누출 사고가 계기가 됐다....
김동연 “지자체에 유해화학 물 관리권한 달라”…경기도 리튬사업장 전...
그런데 아리셀과 같은 유해 물질 사업장의 인허가나 관리 권한이 경기도나 화성시에는 없습니다. 2012년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 관리법 이 개정되면서, 권한이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넘어갔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는 초기 대응에 따라 사고 피해 규모가 달라짐 - 현행법에서는 사고신고 시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사고신고가 늦어져 피해 규모가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고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해화학물질 사고의 경우 즉각적인 현장 대응과 초기 대응이 중요함 - 현행법은 사고 보고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 사고 보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보다 과중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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