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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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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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정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제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인물을 기념하거나 상징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명예도로명의 사용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직대통령의 성명을 포함한 명예도로명의 부여에 있어서는 부적합함 - 전직대통령 중 도덕성, 사회헌신도 및 공익성 등을 인정받고 법적으로 자격에 문제가 없는 경우 5년마다 심의를 통하여 사용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간 명예도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된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안장 요건을 강화시키려는 것임 - 국립묘지에 이미 안장된 독립유공자에 대한 서훈이 취소되면 그 사람은 독립유공자의 자격이 상실되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아님 -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자격이 박탈되면 그 사람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것이 필요함 - 유족이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아니하면 국립묘지 안장 자격 상실자의 이장이 불가능하게 되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 - 따라서 국립묘지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등의 서훈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유족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외국인이 무공훈장을 수훈했어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가 없음 - 외국인으로써 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우 차원에서 국립묘지 안장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보상체계 개편이후에도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국립묘지 관리?운영상 혼란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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