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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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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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적인 기관인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여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을 감독하도록 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력공급 비용추계와 전기요금 변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전기요금 변화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발전소의 신설 등 전기설비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발전소 및 전기설비가 위치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 등의 이해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 -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 등 이해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해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고, 특히 발전소의 신설 및 증설에 관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음 - 공청회가 이해관계자 등의 방해로 두 번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의견수렴 절차가 등한시 될 수 있는 실정임 -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공청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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