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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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관련 사건명에 피해자의 성명을 결합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이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임시조치 불이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고자 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지 퇴거, 주거ᆞ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판사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는 피해자보호명령에 규정되고 있지 않음 - 이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도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정폭력 사건으로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 강화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은 같은 거주 공간에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폭력성과 재발의 위험성이 매우 높음 - 가정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무조건 약하게 처벌하는 것은 오히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는 것과 같음 -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사실을 국민 모두에게 명백하게 인식시키고 이에 대하여 엄격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이 법의 목적조항 및 조문 일부 용어를 재정의하고 가정폭력범죄에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주거?신체 수색의 죄뿐만 아니라 그 장의 죄 전체를 포함하도록 함 -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체포 우선주의를 도입함 -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는 예외사유를 규정함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함 -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이면 충분함 - 가정폭력범죄특례사건의 처리기준을 명확히 함 - 가정폭력을 비범죄화 시키고, 검찰에서 가정폭력범죄를 가볍게 처리하는 관행으로 굳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정폭력범죄에 유사강간죄를 추가하고, 가정폭력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을 추가함 -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확대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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