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642대안반영폐기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06-2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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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599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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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운영하여 도박중독의 예방과 치유사업을 활성화하고, 전기ᆞ전자제품의 회수를 촉진하고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각각 부담금 신설을 반영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장2013-06-24
1908682임기만료폐기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매우 필요한 상황임 -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재원마련이 필요함 -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제품제조업자등에게 소각·매립부담금을 부과·징수함으로써 마련한 재원으로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부담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윤석의원 등 11인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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