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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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I 해킹 집요한데 방어 분절"…기관 모아 총력전, 외청 필요한 까닭
해외 배후를 가리는 국가 배후 해킹조직 대응은 국정원 소관이지만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은 금융권에 대한 국정원의 기술 지원을 금지한다. 같은 해커의 소행인지 가리기도 전에 조사 주체부터 분야별로 갈리는 구조다....
방어AI로 대비하는 미국, 과징금 올린 한국
국가 정보 원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7조에 묶여 개인 정보 가 담긴 금융 기반 시설에 기술 지원을 할 수 없다. 2006년 이후 사이버안보 기본법 성격의 법안 15건이 발의됐지만 하나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래서...
해킹 1건에 6개 기관이 각개전투 대응…"사이버안보청 필요"
지난해 SK텔레콤·KT 해킹은 과기정통부와 KISA가, 롯데카드 해킹은 금융위가, 정부 부처 해킹은 국가 정보 원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7조가 금융 등 개인 정보 가 저장된 기반 시설에 대한 국정원의 기술 지원을 금지하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용역업체 직원 등 내부자에 대한 보안 관리가 미흡할 경우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함 - 사이버 공격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어 경제·사회 전반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음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관리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이 적정하게 수립되고 이행되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해 시스템 접근권한관리, 재해복구 모의훈련 등 관리기관의 주요 준수사항 등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관리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구축·개발·유지 보수를 위한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보안강화를 위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정보통신기반시설의 개발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법인의 종사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법인과 개인을 동시에 처벌하도록 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이버 공간에 대한 침해 위협에 대한 대응을 긴밀하게 연계하여야 고도화된 우리사회의 정보통신기반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임 - 공공?민간 분리하여 정보보호 및 사이버 공간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정책집행 체계는 영역의 구분 없이 위해행위를 발생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식이 아닐 수 있으므로 전 영역을 아우르는 일반적인 사이버 위험대응 법제의 입법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정보관리체계의 운영과 사이버공간에 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실질적으로 정보보호 및 사이버공간의 안전을 위하여 실행하는 행위들에 관하여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하여야 함 -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정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대응체계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일원화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등 대규모 침해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자 함 - 민?관?군 각 분야를 종합하며 체계적인 사이버 안전 보장을 위하여 국가정보통신기반안전센터를 미래창조과학부 아래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사이버안전?정보보호 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 - 관리기관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관리기관에 기술적 지원 등을 하는 주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일원화하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민?관?군이 참여하는 대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결과 대응 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관리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침해사고에 따른 파급영향과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수준별 경고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에 있어 공공분야는 국가정보원이, 민간분야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로 일원화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등 대규모 침해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함 -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 - 대규모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정보통신기반보호센터를 둠 - 관리기관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관리기관에 기술적 지원 등을 하는 주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일원화하도록 함 - 관리기관의 장은 대규모 침해사고로부터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고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침해사고 대응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관리기관의 장은 대규모 전자적 침해사고에 즉시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로서 보안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규모 침해사고에 체계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규모 침해사고 대응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침해사고에 따른 파급영향과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준별 경고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함 - 관리기관의 장은 전자적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과 피해내용 등에 관하여 신속히 사고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용역업체 직원 등 내부자에 대한 보안 관리가 미흡할 경우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함 - 사이버 공격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어 경제·사회 전반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음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관리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이 적정하게 수립되고 이행되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해 시스템 접근권한관리, 재해복구 모의훈련 등 관리기관의 주요 준수사항 등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관리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구축·개발·유지 보수를 위한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보안강화를 위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정보통신기반시설의 개발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법인의 종사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법인과 개인을 동시에 처벌하도록 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에 있어 공공분야는 국가정보원이, 민간분야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로 일원화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등 대규모 침해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함 -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 - 대규모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정보통신기반보호센터를 둠 - 관리기관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관리기관에 기술적 지원 등을 하는 주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일원화하도록 함 - 관리기관의 장은 대규모 침해사고로부터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고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침해사고 대응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관리기관의 장은 대규모 전자적 침해사고에 즉시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로서 보안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규모 침해사고에 체계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규모 침해사고 대응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침해사고에 따른 파급영향과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준별 경고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함 - 관리기관의 장은 전자적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과 피해내용 등에 관하여 신속히 사고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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