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3-03-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140본회의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 융합ᆞ진흥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9명으로 확대하며, 상임위원을 3명으로 축소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의원 등 16인2025-04-25

2001663임기만료폐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사무와 심의·의결 대상에 방송편성 관련 규제 또는 간섭의 조사·제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방송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명길의원 등 12인2016-08-19

1904217원안가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3년 1월 30일 이한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3년 2월 5일 유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3회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13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2013-03-22

유사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방송통신의 이용자 보호 및 법 위반행위의 조사ᆞ제재 등 규제 중심으로 조정하고 독립성을 강화함 - 방송통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한구의원 등 152인2013-01-30

1904217원안가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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