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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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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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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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준비 과정 전반을 상시적으로 감독하는 독립적인 기구인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제외한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대하여 여론조사의 객관성ᆞ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당정치 체제의 독과점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고 공생 기득권을 축소하여 한국 정치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임 - 다당제 도입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자치단체장선거와 기초의회의원선거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기초의회의원선거에도 소선거구를 채택하도록 함 -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와 자치구?시?군 의회 의원선거에서의 중선거구제를 다른 선거와 마찬가지로 소선거구제로 변경함 -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를 원칙적으로 읍?면?동 단위로 하고 그 정수 또한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함 - 자치구?시?군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를 폐지함 -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제를 폐지함 -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제를 폐지함에 따라 발생되는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 여성할당제를 완화함 - 이에 따른 벌칙조항을 개정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선거에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 중앙정치예속, 공천잡음, 고비용 선거구조 등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기초자치단체장선거와 광역의회의원, 기초의회의원 선거의 단계까지 정당공천제가 도입됨으로써 중앙의 정치적 대립이 지방에까지 확산되고, 해당 지역현안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소모적인 정쟁으로 지역사회의 분열 및 편 가르기 식 선거양상 등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 중앙정치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주민대표인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원을 자율적으로 선출하여 지방정치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풀뿌리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과 인물본위?능력본위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기초단체장선거 및 광역의회?기초의회의원선거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정당공천제 폐지의 실효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면서, 정당의 후보자지지 및 후보자의 정당표방을 동시에 금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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