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6·3 지방선거 나요나-인천 남동구 광역·기초의원] 국힘 현역들 의석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4%252F24%252Fnews-p.v1.20260423.7e5e0c1dc7244f3f9d5ac100b95cf4ca_R.jpg&w=3840&q=75)
[6·3 지방선거 나요나-인천 남동구 광역·기초의원] 국힘 현역들 의석 ...
정책위원회 부의장 , 송윤찬 이훈기 국 회의 원 선임비서관, 이정순 남동구의회 의장이 당내 경선을 치렀다.... 조국혁신당의 이현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동구협의회 위원도 가세했다. 바선거구에는 민주 당 이햇님...
‘아동 성범죄자’도 20년 지나면 민주 평통위원 될수 있다…요건 완화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청사. 연합뉴스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도 일정 기간이... 이날 외통위에서 의결된 대안에는 민주 평통 부의장 정수를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증원하는 내용도...
아동 대상 성범죄자 평통위원 결격요건 완화법안 외통위 통과
이날 외통위에서 의결된 대안에는 민주 평통 부의장 정수를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증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통령 직속 민주 평통은 민주 적 평화통일 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해 대통령에 건의하고 자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정수를 2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여 지역 및 직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수를 25명에서 35명으로 늘려 해외 조직 운영 효율화와 여성ᆞ청년 직능 대표성 강화를 추진하는 법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중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25명 이내의 부의장을 임명하되 여성은 부의장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여성ᆞ청년 부의장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부의장 정수를 30명으로 확대하고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여성ᆞ청년 부의장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부의장 정수를 현행 2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변경하고 자문위원의 결원 시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92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조직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문위원의 결원에 관해서는 정함이 없어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자문위원의 결원 시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문위원 위촉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