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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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상생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자동차음식판매업은 점포영업에 비해 이동성을 살릴 수 있어 공간의 제약을 덜 받고 다양한 먹거리로 관광객 등 폭넓은 소비층의 외식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음 -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여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의 생계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음 -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원활한 이동영업 보장, 주변상권과의 갈등 해소·완화를 위한 상생적 관리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의 지원시책 등을 규정함 - 자동차음식판매업과 전통시장, 상점가 등 지역 음식영업상권의 상생발전을 협의하기 위한 음식영업상권 상생발전협의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운영함 - 자동차음식판매업자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의 조건으로 영업시간, 판매음식 품목 등을 제한·조정하는 경우 음식영업상권 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원활한 이동영업, 영업장소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에 관한 절차 간소화와 임대료 등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동차음식판매업의 경영안정과 영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상담·자문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취업이 어려운 청년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동차음식판매업을 통한 생계유지와 직업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및 자동차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국산밀산업 육성법안
- 밀은 1인당 연간 소비량이 32.1kg(‘16년 기준)으로 양곡 중 쌀(61.9kg) 다음을 차지하는 제2의 주식이나 밀 자급률은 1.8%(‘16년 기준)로 낮은 실정임 - 국제곡물의 수급에 따른 가격 변동과 천재지변, 전쟁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한 국산밀 산업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음 - 국산밀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 공공비축밀의 운용, 음식점 등의 국산밀사용인증, 집단급식소에 우선구매 요청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률을 제정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공공비축밀 제도의 도입과 음식점 등의 국산밀사용인증 제도의 도입, 우선구매 관련 조항의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물론 건강기능식품의 제품 명칭에 대하여도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부 영업자가 이러한 허점을 이용하여 의약품에 사용되는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해당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여 구매하도록 하거나 의약품의 효능을 차용해 광고함으로써 소비자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건강기능식품과 같이 일반 식품에도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및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규모는 2009년 2조 8,000억원에서 매년 20%대의 고성장을 거듭하여 2011년에는 4조원대에 이른 것으로 추산됨 - 현행법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 표시·광고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 주요 일간지 등에서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단속 기관이 위반사실을 적발하고도 해당 언론매체에 대해 광고게재의 중단을 요청할 권한이 없어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고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 - 이에 언론매체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해당 언론매체에 대해 광고 등의 중단을 요구할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요구를 거부할 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한 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2,073건으로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 840건에 비해 약 2.5배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현행법상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처벌이 미약하여 식품 허위과대광고 증가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서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식품 판매업자들이 일반식품이 질병치료에 효험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소비자는 올바르게 식품을 선택하도록 하여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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