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구매목표를 의무 설정하고, 공공기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가 포함된 구매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해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제출받아 공고함 - 구매계획에 구매목표량 기준이 없음 - 구매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은 구매를 회피할 수 있음 - 공공기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가 포함된 구매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선 계약 체결 및 일정비율 이상의 구매 의무화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선언적이어서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실적이 미약함 - 공공기관의 장은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제품을 수의계약으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적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지원이 필수적임 - 현행법은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련 예산도 매년 감소하여 교육훈련 기회에서 소외되는 근로자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임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전문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