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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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아 학원 ‘레벨테스트’ 금지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관련법은 10월 1일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 및 ...
![[아유경제_오피니언] [디에이치방배시티어 학원 나영샘 원장의 영어 교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95488_79319_725.jpg&w=3840&q=75)
[아유경제_오피니언] [디에이치방배시티어 학원 나영샘 원장의 영어 교육...
교육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로 반을 배정하기 위한 시험ㆍ평가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학원 이나 교습 소, 개인 과외 ...
"유아 레벨테스트 보면 100만원 과태료"...10월부터 전면금지
교육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학원 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 및 평가가 전면 금지된다. 구체적인 금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 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하고,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하도록 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원설립ᆞ운영자가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서 등을 제출받아 검증 후 채용하고 있음 - 앞으로는 재외공관 등에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학원설립ᆞ운영자에게 다시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함 -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원설립ᆞ운영자 및 강사뿐만 아니라 교습자에 대해서도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계획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함 - 학원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명칭 표시 기준을 정하고 명칭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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