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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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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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조제1호아목에서 규정되어 있는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삭제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대안)
-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수단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가계부채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장기화를 통한 가계부채 구조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발행기관의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및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모두 보장되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 - 금융회사의 안정적인 장기ᆞ저금리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하여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법의 목적으로서 금융회사의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명시함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함께 발행기관이 담보로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에 대하여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채권으로 정의함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적격 발행기관을 재무건전성을 갖춘 국내은행과 정책금융기관으로 한정하고, 대통령령을 통해 다른 금융회사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담보가 되는 기초자산집합은 주택담보대출채권, 국·공채, 선박·항공기 담보대출채권 등 우량자산, 현금 등 유동성 자산 등으로 구성함 - 발행기관은 기초자산집합을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기초자산집합의 평가총액이 발행 잔액에 대한 기초자산집합의 유지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는 자산이 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자산을 추가하거나 교체하도록 함 -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성을 감시하기 위하여 발행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시인을 선임함 - 발행기관이 파산하는 경우 예금자 등 일반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감시인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권고 미이행시 금융위원회가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발행기관이 파산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기초자산집합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거나 채무자 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발행기관의 기초자산집합은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 중지명령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파산절연의 효력을 규정함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소지자, 기초자산집합의 비용채권 등을 가지는 자는 기초자산집합으로부터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도록 하고, 우선변제권으로 채권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발행기관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 - 기초자산집합을 처분할 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및 저당권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 법률의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하도록 함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도가 다소 낮은 법인도 우량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자산보유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산유동화 관련 공시제도를 개선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질권 또는 저당권부 채권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 등록이 있을 때 별도의 등기 없이 질권 또는 저당권을 취득함 -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자산보유자에게 질권 또는 저당권부 채권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 시 생략되었던 등기를 포함하여 두 번의 등기를 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 유동화자산이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부터 자산관리자에게 반환되는 경우도 별도의 등기 없이 질권 또는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자산유동화 관련 공시제도를 개선함 - 자산관리자의 범위 확대와 자산보유자와 전문자산관리자에게 불법 채권 추심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크라우드펀딩이 창업·벤처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 장치를 마련함 -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중소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우량·유망 비상장기업들의 상장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대주주에 의한 편법적 활용가능성이 희박한 모집의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상장기업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다시 허용함 - 다양한 전략을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출현을 촉진하여 투자자가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전적 규제인 최소 자본금 요건을 폐지함 - 사모펀드 제도 전반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사모펀드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격투자자 제도를 도입함 - 사모펀드를 활용한 계열회사 우회지원을 제한함 - 거래소가 회원의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손해배상에 필요한 이행재원의 사용 순서와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추심된 금액의 배분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정의를 추가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등록하지 않은 자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금지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호에 “금융투자”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건전한 영업을 도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영업행위 규제를 신설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재산을 보관, 예탁받는 것을 금지하고 청약증거금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은행, 증권금융회사 등의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 되도록 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를 정함 -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그 발행을 취소하도록 함 - 청약기간 중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증권의 발행인과 투자자간의 의사소통을 허용하되, 이 과정에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가 제공된 경우 이를 즉시 반영하여 게재 내용을 정정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정 게재하여야 함 - 발행인과 대주주는 온라인소액투자 중개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한 후 1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보유한 지분을 누구에게도 매도할 수 없도록 함 - 투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도록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발행된 증권은 의무적으로 예탁 또는 보호예수하도록 하며, 예탁일 또는 보호예수일로부터 1년간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증권의 매도 또는 인출을 금지함 - 증권의 청약기간의 말일까지 투자자가 증권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발행인의 재무상황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함 - 발행인의 허위·부실 공시로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증권의 발행인이 이를 배상하도록 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증권의 발행한도 및 투자한도의 관리업무, 투자자명부의 작성과 관리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도록 함 - 포털사이트의 카페·블로그 등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의 주소를 소개하거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할 수 있는 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 정의하고, 이들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을 통해 위법한 투자광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여함 - 사모펀드 제도 전반의 규제를 완화함 - 사모펀드가 다양한 투자전략을 통해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 - 사모펀드 시장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 - 사모펀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계열사 지원을 제한함 -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공모펀드와 동일하게 펀드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보관하게 하여 사모펀드 운용 회사의 사모펀드 재산 유용 및 투자자의 의사에 반하는 자산 인출행위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업무집행사원의 계열회사간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 사모펀드를 통한 계열회사 우회 지원 및 경제력 집중을 방지함 - 금융주력그룹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5년 내 계열사 처분 의무, 비금융회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의무 등의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 인수·합병의 주체로서 사모펀드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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