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612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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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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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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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이 선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허위 진술이 밝혀지면 위증의 죄로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일을 막기 위해 처벌 형량을 강화하고자 함
민병두의원 등 11인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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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의원 등 10인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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