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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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형·고급 택시 , 인접 시·도서도 '귀로 영업' 길 열리나
◆빈 차로 돌아오는 장거리 택시 …시·도지사 합의 땐 영업 허용 13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초 내부 방침을 확정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여객 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에 나섰다. 현재 사전...
개인택시 면허 상속 신고기한 90일→180일 확대
이번 개정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상속과 면허 양도 절차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보장해 유가족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조례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신고...
진천군, 개인택시 면허 상속 신고 90일→180일 확대
이번 개정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상속과 면허 양도 절차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보장해 유가족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조례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신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운수사업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회사인 버스회사를 인수한 사모펀드들이 과잉배당, 차고지 매각, 차입매수(LBO) 등으로 버스회사의 재정 부실을 초래하고,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노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양도·양수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 심사 시 사모펀드의 자격 심사를 하며, 사모펀드가 양수한 버스회사의 과잉배당과 과잉부채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제한하고, 차고지의 매각·담보설정 등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도시의 사례와 같이 수익노선에 대한 경쟁입찰제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한정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경쟁입찰을 거쳐 면허갱신 내지 재면허를 받도록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시 인가 전에 양도인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 외의 운송계약에 따른 운임 등에 대해 수수료 수취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고자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ᆞ양수 인가 시 관할관청이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양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 택시의 과잉공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경우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을 제한하고 있음 - 정부가 택시의 총허용량을 규제하여 과잉공급 문제가 해소되고 있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가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을 허용함 - 개인택시 대리운전 허용 사유를 법률에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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