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611철회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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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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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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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408공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시 인가 전에 양도인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 외의 운송계약에 따른 운임 등에 대해 수수료 수취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고자 함.
국토교통위원장2025-12-19
2209651본회의 심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ᆞ양수 인가 시 관할관청이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양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법안
맹성규의원 등 14인2025-04-08
2204938상임위 심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사모펀드의 노선 여객운수사업 양수 및 운영에 대한 관리ᆞ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
허종식의원 등 12인2024-10-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3704대안반영폐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 택시의 과잉공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경우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을 제한하고 있음 - 정부가 택시의 총허용량을 규제하여 과잉공급 문제가 해소되고 있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가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함진규의원 등 10인2013-02-13
1904811대안반영폐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을 허용함 - 개인택시 대리운전 허용 사유를 법률에 명시함
이장우의원 등 17인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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