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1903610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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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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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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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591본회의 심의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세계 최대 규모 및 최첨단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지정, 보조금 지원, 재정 및 세제지원 등을 포함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내 반도체 소재ᆞ부품ᆞ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송석준의원 등 13인2024-07-10

2200891상임위 심의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 법안은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여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관련 신성장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박지혜의원 등 55인2024-06-25

2200003본회의 심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를 분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 및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충권의원 등 10인2024-05-30

유사 개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는 우리나라 수산자원의 보고로 국민건강과 식량산업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도서는 육지와 단절된 고립성과 접근성 부족으로 인하여 경제ᆞ사회ᆞ문화ᆞ교육ᆞ의료 등이 육지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어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특단의 지원대책이 필요함 - 도서지역을 운행하고 있는 연안여객선은 차량운송겸용여객선(차도선)이 최적의 교통수단으로 보편화되어 있음 - 도서민 3명 중 1명이 차량을 소유하고 여객선을 이용하고 있어 차량운임 지원이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음 - 도서민의 연안여객선 운임지원 및 차량운임 지원을 위해 여객운송사업자가 운임과 요금을 정할 경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지원 규정을 반영하도록 함

김영록의원 등 11인2012-10-04

1902131대안반영폐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는 우리나라 수산자원의 보고로 국민건강과 식량산업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도서는 육지와 단절된 고립성과 접근성 부족으로 인하여 경제·사회·문화·교육·의료 등이 육지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어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특단의 지원대책이 필요함 - 도서지역을 운행하고 있는 연안여객선은 차량운송겸용여객선(차도선)이 최적의 교통수단으로 보편화되어 있음 - 도서민 3명 중 1명이 차량을 소유하고 여객선을 이용하고 있어 차량운임 지원이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음 - 도서민의 연안여객선 운임지원과 도서민의 차량운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도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도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