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608수정가결개정안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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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800수정가결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쌀시장개방에 따라 소득이 줄어드는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지소유자가 아니라 벼를 직접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벼농사 소득보전 차원에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 2007년 고위 공직자 소유의 농지에 대하여 실경작자가 아닌 농지소유자에게 부당 지급된 사례가 적발된 이후 부당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직불금 신청 및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시행 중임 - 농번기의 농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직불금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김재원의원 등 13인2012-09-14
1907708임기만료폐기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목표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 현행법 제2조제3호의 목표가격의 정의에서 쌀의 수확기 가격 등을 고려하고 있는 규정과 모순됨 - 목표가격 변경 시 수확기 가격변동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률과 쌀 생산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여론과 합리성을 무시한 것임 - 농가소득 안정과 실질소득 보전을 위해 목표가격과 고정직불금 단가를 동시에 인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고정직불금 단가를 ha당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간척지 조성 등의 사유로 그동안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일부 농지를 포함시켜 불이익을 해소함으로써 쌀농가의 소득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2014년부터 농지 1만제곱미터당 평균지급금액 100만원으로 하여 쌀생산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2인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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