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607임기만료폐기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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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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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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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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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인 '조지'를 일상에서 사용하는 올바른 용어인 '저지'로 변경하여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희정의원 등 13인2026-05-14
221141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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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1인2025-07-10
220782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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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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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범위를 넘어서 민간인 등에 대한 비공개 정보를 수집할 경우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정부기관의 직무수행이 인권보호를 위한 적법절차를 벗어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것임
박영선의원 등 11인2013-04-04
1909834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성립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 위계로 구성하고 있고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위력으로 공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함 -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위력을 추가하여 법적 공백 상태를 보완하고 경찰서나 지구대 등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임
심재권의원 등 10인201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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