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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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무 집행 방해, 경찰이 먼저 붙잡았다면…적법한 직무집행 판단 기준은 ...
공무 집행 방해는 직무 를 집행 하는 공무원 에 대한 폭행·협박을 처벌하는 범죄다. 형법 상 법정형은 5년 이하의... 행동이 정당 화되지는 않는다. 경찰이 먼저 붙잡았다는 사실만으로 적법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당시 제지의...
![[단독] 감찰도 처벌도 힘든 선관위…선거무효소송 1200일 넘게 지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joongang.co.kr%252Fnews%252Fcomponent%252Fhtmlphoto_mmdata%252F202610%252F06%252Fb1fb8bc0-c2f8-4120-b813-c2ea0cda4a5e.jpg&w=3840&q=75)
[단독] 감찰도 처벌도 힘든 선관위…선거무효소송 1200일 넘게 지연
선거무효소송은 선거사무 관리· 집행 과정에서의 하자가 선거 결과를 뒤바꿀만한 영향을 미쳤을 때 선거를... 형법 상 직무 유기는 공무원 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의식적으로 방임한 경우 등에 적용될 수...
대법원, 전북 한 시청 회계과장 뇌물수수 등 유죄 원심 확정
판단은 정당 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도6794 판결). 피고인...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업무 담당 공무원 으로서 2021. 9.경부터 2025. 6.말경까지 약 4년에 걸쳐 직무 관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인 '조지'를 일상에서 사용하는 올바른 용어인 '저지'로 변경하여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장 집행 방해 행위에 진로 방해를 추가하고, 이를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범위를 넘어서 민간인 등에 대한 비공개 정보를 수집할 경우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정부기관의 직무수행이 인권보호를 위한 적법절차를 벗어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성립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 위계로 구성하고 있고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위력으로 공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함 -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위력을 추가하여 법적 공백 상태를 보완하고 경찰서나 지구대 등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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