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시킨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대통령실 등의 특수활동비 증액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에 특수활동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관련 증빙을 남기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활동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때도 증빙을 의무화하여 자의적, 임의적 예산집행을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활동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도 관련 증빙을 남기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 활성화로 인해 저비용 결제수단인 현금, 직불형카드, 수표 등의 사용이 위축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음 - 신용카드 사용 비중이 확대됨으로 인해 가맹점들이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내몰림 - 가맹점보호가 금융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이 현실임 - 결제수단 간 가격차별 허용은 결국, 결제수단 간 경쟁을 촉진시켜 현재와 같은 정부주도의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체계에서 벗어나 시장원리에 따른 카드사, 가맹점, 소비자 등 시장참가자가 수수료율 등 가격변수를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현금과 직불카드의 사용비중 확대로 건전하고 현명한 소비생활 정착을 유도하여 가계부채 축소에 기여함은 물론 가맹점이 부담하던 신용카드 수수료의 일정부분을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점 영업활성화, 가맹점 및 소비자의 결제수단 선택권 확대, 소비자 물가안정 및 소비자 후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정부는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한 경우 재정증권의 발행 및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 -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의 확대는 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에 대한 운영원칙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